01 쌀 직불금 신청 누락농가 많다 관리부 2011-03-09 오후 3:12:47 1973 지난해 565건…구제절차 따로없어 농가 불이익 … 접수증 교부·추가 신청기간 공지 등 대책 시급 　쌀 직불금 대상 농가의 신청 누락 건수가 한해 최고 1,9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누락 사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조차 않고 있어 제도적인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농가가 신청 대상에서 누락됐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최근 5년간 쌀 직불금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쌀 직불금 신청 누락 농가가 2009년 1,893건, 2010년 565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기준 지역별 신청 누락 농가는 충남 374건, 전남 362건, 경북 284건, 경남 279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분석을 하지 않고 있어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접수담당 공무원의 실수 등에 의해 신청 대상에서 누락됐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나 추가신청 기간 등 구제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다만, 공무원의 실수로 신청에서 누락됐을 경우 농업인이 이를 입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부에 요청해 쌀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은 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이 농업인에게 있고 입증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있으나 마나한 구제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농식품부가 2011년 사업시행지침의 변경을 통해 접수대장에 자필서명하도록 해 접수여부를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농촌지역 특성상 이장을 통한 접수가 일반적이며 접수대장 분실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접수증을 교부하는 방법과 농업인이 신청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가신청 기간을 공지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실태를 파악해 농가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영채·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ㅡ 출처 : 농민신문                        2011/03/09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