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구제역 예산 부족액 7,600억이나… 관리부 2011-04-27 오전 9:31:36 2084 추경이냐 전용이냐 ‘논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소관 예산을 이용·전용한 것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농식품부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추경예산을 편성해 구제역 관련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22일 밝힌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소요 예산 부족액 현황’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구제역 관련 소요 예산은 2조1,47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예산 확보액은 1조3,801억원으로 7,672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부족예산액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부 예산액에서 3,000억원 이상을 이·전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예비비로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문제는 이미 확보된 예산 중 3,000억원 이상을 이미 농식품부 일반예산으로 이·전용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농식품부 예산 6,000억원 이상이 구제역 소요 예산으로 이·전용돼 농식품부 본래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이 밝힌 농식품부 예산 전용실적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구제역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480억원, 올해 2,874억원 등 모두 3,354억원을 이·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기금과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농지기금 등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당의 정범구 의원은 ▲FTA기금 예산에서 450억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중 861억원 ▲한·미 FTA 피해대책을 위한 수발기금 전출 예산 150억원 등 3,874억원을 구제역 관련 살처분 보상금과 시·도 가축방역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본지 4월20일자 3면 참조). 　농식품부의 이 같은 예산 이·전용에 대해 민주당은 농업·농촌예산의 실질적인 감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FTA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제역 예산 확보를 위해 FTA기금을 사용했고,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농어업인에게 지원돼야 할 예산으로, 결국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몫을 축소시킨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농식품부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성윤환 의원은 “농림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구제역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농업·농촌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줄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 “쌀 변동직불금 등 불용이 명확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구제역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본래 예산을 감축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 편성은 확정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등에 한해 검토한다”며 “이번 구제역 관련 예산은 국채 부담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ㅡ출처 : 농민신문               2011/04/25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