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한·중 FTA 협상’ 시동 걸리나 관리자 2011-07-06 오후 5:23:17 2192 ‘한·중 FTA 협상’ 시동 걸리나     곳곳 본격 협상 움직임…“우리농업 또 격랑속으로” 우려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 추진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들은 물밑에서 협상에 대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속속 진행중인 단서가 여럿 포착됐다. 국책연구기관과 한국무역협회도 이달 중 한·중 FTA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잇따라 열기로 해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유럽연합(EU) FTA가 7월1일 잠정발효됐다. 한·미 FTA 비준안은 국회에 제출돼 현재 여야가 비준안 처리를 놓고 대립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농수산업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한·중 FTA까지 협상을 공식화할 경우 농업계를 비롯한 피해 산업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쳐 일대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복수의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중 FTA 실무대책반을 본격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반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상품파트와 규제파트(원산지표시·법령 등)로 나뉘어 구체적인 효과 분석을 진행 중이다. 　상품파트에서는 한·EU FTA 및 한·미 FTA 발효,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까지 가정해 한·중 FTA가 더해질 경우 농수산업을 비롯한 산업부문별 생산액·무역수지 등의 변화를 계측하는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대책반은 올 들어 3·5·6월(24일) 세차례 중간점검회의를 가졌다. 한 관계자는 “효과 분석이 95% 정도 됐다”고 전했다. 정부 부처별 대응방안 마련의 전 단계인 효과 분석 작업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7일 FTA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문회의는 ‘FTA 체결 절차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FTA 체결 과정에서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연구기관과 무역협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한·중 FTA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는 산업연구원·농경연·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경제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국제무역연구원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향후 한·중 FTA 협상 테이블에서 다뤄질 핵심 논제인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 및 지적재산권 분야를 논의한다. 오는 26일(예정)에는 무역협회도 한·중 FTA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무역협회는 FTA 추진 과정에서 정부 정책 논리를 뒷받침하고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주도해 온 대표적인 연구기관 및 단체라는 점에서 그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사실상의 수순 밟기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안한다면 모를까 하려고 방침을 굳혔다면 내년 4월 총선과 연말 대선 일정을 감안해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부담을 덜기 위해 협상 개시 선언을 가급적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미 FTA 비준안이 8월에 처리된다면 9월에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치·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한·중 FTA와 관련해 향후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석 기자      파일